살충제 계란 사태의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농약대기업, LG팜한농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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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성명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달걀은 비로소 안전한 식품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는가. 적발한 농가들과 일부 인증기관을 처벌하여 이 사태 유발의 책임을 온전히 묻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다는 것인가.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농업현장에서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양계농가들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기본 소명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하지만, 죄인의 모습이된 산란계 농가들과 언론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같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죄로 무차별하게 유탄을 맞아 휘청이는 경종 친환경농가들에 올라타고 앉아 책임을 모면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업에 ‘현대화’,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성,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 이는 비단 달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업, 나아가 식품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은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농가 간에 경쟁을 시키다 못해 수입농산물과도 경쟁하게끔 만들고, 그 무한경쟁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농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먹거리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한 것을 생산하도록 정부는 유도해왔다. 그게 경쟁력 있는 농업이라고 해왔다. 순리를 거스르면 생산과정도 왜곡되기 쉬워진다. 조금 전까지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 신축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가 살충제 달걀 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화학농업을 유도해왔고,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화학기업이 배후에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용을 인가한 닭 진드기용 살충제는 총 13가지였고, 그중 부적합농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명 와구프리 역시 닭 진드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리다벤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4월 인가하였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나서서 문제의 살충제 구입비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가는 농약을 무분별하게 인가해주고 사용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농약을 권장, 보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8월부터 이미 산란계 농가에서 허용금지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였고, 10월에는 기동민의원이 이에 대해 식약처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대책은 부재했다. 10월 말에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2017년에 들어와서도 여러 지자체들이 여전히 살충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지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 기업이 정부와 지방정부에 로비와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하다고 발표된 68농가 중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37농가에서 발견된 비펜트린 성분의 살충제는 당시 LG화학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팜한농이라는 회사의 와구프리 제품으로 이들은 농가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면서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해가며 사용을 적극 권했다.

더 큰 의혹은 와구프리를 생산, 판매하던 LG계열 (주)팜한농이 지난 5월 초에 동물약품사업팀을 ‘퓨오바이더스’라는 회사로 독립시킨 것이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일기 시작하자, 서둘러 살충제 부분을 떼어내 대기업의 이미지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를 움직여가며 살충제와 농약을 팔아 돈을 벌다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회사를 떼어내 책임을 피해보려는 수작이 아닌가.

생산농가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경쟁력을 구축하라며 생산농가로 하여금 더욱 가혹한 사육환경을 구축하게 하고, 그에 필연적으로 살충제와 같은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을 생산농가와 일부 인증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를 넘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기업은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이윤만 쫓는 자세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의 반성과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살충제 달걀 사태의 책임을 농가와 인증기관에만 떠넘기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 이윤만 앞세운 무책임한 농약기업 LG팜한농의 로비와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 조사하고, 살충제 달걀파동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라.
- 농식품부와 정부는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의 생산-소비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먹거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급체계 수립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