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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외관 기준 완화와 GAP 인증제도 혁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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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박규원 품목: 사과, 면적: 2만평, 경력 : 사과 8년, 자닮 초저비용 5년 (유기전환기, 무농약 3년차)

겨울 전정 작업을 모두 마치고 새봄을 기다리고 있는 포항 박규원님을 찾았다. 유기농과 관련하여 박규원님이 평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친환경농업은 비록 선언적이긴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이상적 농업방식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 자문 특별위원회에 요구하여 헌법개정 정부 초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친환경농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과 조례 제정이 이어진다. 박규원님은 학교급식 납품 품질 문제와 GAP 제도 두가지를 지적했다.
 
2만평 농장에서 봉지 씌우지 않는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는 박규원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생산한 유기농 사과를 아직 상당량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계약된 물량이 납품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사과 외관이었다. 관행사과처럼 일체 흠이 없는 사과여야 한다는 것이 학교측 요구였다. 날씨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도 학교는 마치 공산품 같은 유기농 사과를 원할 뿐이었다. 박규원님은 외관이 완전무결한 유기농 사과란 불가능하며 유럽처럼 외관보다 건강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방향 선회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고 정부가 앞세운 GAP 인증제도에 대해 박규원님은 맹비판을 했다. 친환경과는 무관하고 저농약 인증제도를 대체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하는 GAP 인증제도는 친환경 농업을 고사시키고 소비자를 속이는 악질적인 제도라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제초제를 비롯한 화학농약을 마음대로 쓰는 GAP 인증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 로고와 동일한 로고를 달고 마트와 친환경 매장에서 유통되고,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다. 박규원님은 "소비자들은 심지어 친환경농산물보다도 우수농산물이라는 GAP 농산물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GAP 인증 농산물이 유사 친환경으로 유통되는 걸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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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03-15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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