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살펴본다(1)

ⓒ www.jadam.kr 2016-02-16 [ 자연을닮은사람들 ]

15년 12월 31일,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벼 재배면적을 15년말 현재, 79만9천ha에서 ‘18년까지 71만1천ha로, 9만ha(27백만평)를 줄이고 ▲1인당 쌀 소비량도 14년말 65.1kg/15년말 62.9kg에서 19년말 58.1kg로 관리하고 ▲정부양곡 재고량은 15년 11월말 현재, 163만톤(15년말 190만톤)에서 18년 10월 기준, 80만톤 규모로 줄이고 ▲정부주도의 쌀 수급관리방식에서 지자체와 RPC 등과의 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대책이 당면한 한국농업의 문제-쌀값하락과 재고급증-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인지 몇 차례 나누어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다음번에는 2. 적정생산(공급)을 위한 방안 3. 쌀수요 확대 방안 4. 재고관리 방안 등 순서대로 비판과 대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쌀수급의 안정화 대책을 생산과 수요,재고관리 세 측면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논면적/벼농사를 줄이고 밭면적/밭 작물 확대하여 벼재배면적/생산량이 줄이고 ▲쌀 품질 검사/표시제에서 ‘미검사’ 삭제 등 등급기준강화를 통해 쌀 고품질화 추진하고 ▲쌀 생산/재배분야에 투입했던 재원을 축소하고 RPC 규모화나 수출촉진 등 가공과 판매에 투입/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제도 개편하여 쌀재배 경작지의 축소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변동직불제를 개선한다.

ⓒ www.jadam.kr 2016-02-16 [ 자연을닮은사람들 ]

1. 쌀 수요확대 방안으로는
▲묵은쌀은 특별할인을 해서 사료용이나 술, 쌀가루 등 쌀 가공 산업의 활성화로 쌀 소비를 확대하고 ▲고품질 쌀 및 쌀 가공식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한다.

2. 재고관리 방안으로는
▲국산 구곡(약 10만톤) 가공용 판매가격 인하 ▲ ‘12년산 94천 톤은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 인하 ▲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연초에 연간 판매계획을 수립, 사전에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3과 같은 이번 대책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재고 83만 톤을 감축시킬 경우, 시장 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 3000억(1만 톤당 연간 약 36억원)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정부의 대책이 쌀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쌀값하락을 막을 수 있고 쌀농사는 지속가능 할 런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식량위기 가 상존하는 환경과 여건에서 식량안보는 괜찮다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런 대책이 벼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을 살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서 쫓아내는 것인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생태농업, 국민농업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조치들이 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초래 할 런지

쌀값문제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