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화 대책이 농지축소? 농업의 미래는 어디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이란 어떤 존재인가? 항상 경제논리에 밀려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이다. 농민들 또한 선거철 정치인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소외계층이다. 그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OECD국 중 식량자급률 꼴찌를 달리는 나라에서 말이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는 미래가 없는 듯하다. 앞으로 식량안보가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경고도 의미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어겨가면서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는 졸속행정에 봉하마을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115억의 국비를 들여 배수로와 배수장을 만들고 양수장까지 설치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 오고 있는 95.6ha의 대규모 유기농업단지가 말이다.

2003~4년에 20억 넘게 들여 만든 배수로.

농지법 제 30조, 31조에 따르면 법률적 절차는 이렇다. 농업진흥구역 지정대상이나 해제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봉하마을에서 이의를 제기 했고 김해시가 받아들여 경남도에 전달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이의 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유모를 거부로 이 중대한 사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오던 친환경 봉하마을 사업들은 부동산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무너질 상황이다.

이는 단지 봉하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이며 한국농업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리: 이경희)

- 봉하장터가기 : http://bongha.knowhow.or.kr
- 동영상 보기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