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은 밥쌀로 국산쌀은 사료로?! (5)

ⓒ www.jadam.kr 2016-02-17 [ 자연을닮은사람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과잉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쌀 생산(공급) 감축하는 한편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쌀 소비(수요) 증대방안을 내놓았다.

가공용/복지용/사료용 쌀 특별할인 제공, 재고 56만 톤 감축키로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에 따르면 ▲식품가공용으로 13년산 10만톤, 1,000원/kg ▲복지용 6,000원/20% 할인 ▲사료용 12년산 9만9천톤 200원/kg 등 특별할인 판매로 국내산 쌀 56만t의 재고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사료용, 12년산 9만9천 톤, kg당 200원에 최초 공급
그동안 국민정서를 고려해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을 금지했던 방침을 바꾸어 12년산 묵은 쌀 10만여 톤을 올해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료용 쌀 판매가는 kg당 200원이다.

복지용, 수급권자 76만명에게 6,000원/20% 할인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약 76만명)에게 공급하는 16년도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15년보다 6,000원/20kg(20% 인하) 낮은 가격인 1만6,200원/20㎏에 할인판매 한다.

가공용, 13년산 10만 톤 1,000원/kg, 이중 1만 톤은 600원/kg에 특별할인
국산 쌀 ’13년산의 가공용 정상 판매가격은 1,630원/kg이지만 이번에 대략 40% 정도 특별 할인하여 1,000원/kg으로 공급한다. 특히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 톤 중 1만 톤은 판매가격을 600원/kg으로 무려 63%나 인하하여 쌀가루(습식미분) 제조용으로 올해 1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특별할인 공급을 통해 과다한 쌀 재고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업계의 생산비도 절감되고 사료업체의 옥수수,콩 등 사료용 곡물 수입대체효과가 있으며 올해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 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800억 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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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은 소비확대가 아닌 단순히 정부양곡재고 감축방안으로 오히려 시중 쌀값 하락 부채질 우려
사료용 쌀이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영역이라 신규 소비처라 하겠지만 가공용 쌀의 경우 지금까지 외국산 수입쌀 대신 국산 쌀로 대체될 뿐이다. 그나마 복지용이야 수급대상이 늘고 가격인하를 해주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료용을 제외하고 가공용,복지용으로 가격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양곡재고량의 실질적인 감소에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싸게 풀린 국산 쌀들이 시장에서 뒷거래가 늘게 되어 시중의 국산쌀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저가 사료용과 가공용 국산쌀을 대량 공급하게 되면 물량을 배정받은 일부 업체들이 유통업체와 짜고 가공수요를 넘는 국산쌀을 외부로 빼돌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가공식품 공장이나 식당 등 외식업체들도 이런 싼 국산쌀을 구매/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 범람하는 값싼 가공용 쌀들은 결국 시장 쌀값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이다.

값싼 수입쌀은 밥쌀로 풀고 비싼 국산 쌀은 묵혔다가 사료로 헐값에...
정부의 쌀 재고 특별관리대책(특별할인)은 결국 다수의 쌀 생산 농민들은 더욱 배고프게 하고 소수의 쌀 가공업체는 더욱 배불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양곡 재고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대놓고 값싼 수입쌀은 밥쌀로 시중에 풀고 비싼 국산 쌀은 묵혔다가 가축사료로 헐값에 판매하다는 것인데... 외국의 쌀농사 짓는 농민을 보호하고 한국농민을 망하게 하는 이놈의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와 농업정책을 어찌해야 하는가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누가 끊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