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의 원인,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부가 아니다

쌀값이 떨어져 올해 80kg 한가마니에 13만7천원이다. 말 그대로 폭락이다.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부는 생산량이 늘고 쌀 소비량은 줄었기 때문이라며 농지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정말 생산량과 소비량이 원인의 전부일까?

1년에 해외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서 들여와야 하는 쌀 수입량이 40만 9천 톤이다. 예전에는 이 물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나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쌀값이나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수급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톨의 쌀도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아 해마다 의무수입 쌀들이 그대로 재고로 쌓여왔다. 그것이 현재 200만 톤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쌀 수급조절의 실패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생산량과 소비량이 쌀값 폭락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10만ha,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되는 3억평의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쌀값이 올랐어? 그럼 수입하면 되지. 쌀값이 떨어졌어? 그럼 농지를 줄이면 되지.’ 이렇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세우라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을 세운 것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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