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제, 손대지 마라!!(4)

ⓒ www.jadam.kr 2016-02-17 [ 자연을닮은사람들 ]

최근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겐 농가수입이 줄어드는 직격탄이지만 정부도 이유야 어떻든 쌀값이 하락한 만큼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급증한 정부양곡재고 감축을 위해 쌀공급을 줄이겠다며 벼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쌀변동직불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한다. 악순환이다. 이 점에 대해 농민입장에서 우선 쌀 농사직불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근 변동직불제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쌀 농사직불금, 변동직불금제도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 타결 이후 2005년, 정부수매제도의 폐지와 농산물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국제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쌀 농사직불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벼 재배면적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1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수확 시 쌀값이 낮아지면 시중 시세와 목표가격의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 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해준다. 15년 말 현재, 쌀 80kg 한가마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인데, 수확기 쌀값은 2013년 17만선을 유지하다 2014년 16만 원선, 15년도 말에는 15만2,158원으로 조사되었다. 보장해주기로 합의한 목표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중 쌀값이 해마다 떨어져서 올해의 차액은 3만5,842원이고 그 차액의 85%는 가마당 3만465원 이었다. 이 금액이 보상해주어야 하는 가마당 변동직불금이고 생산량 마저 늘어났으니 전체 변동 직불금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변동 직불금 예산으로 지난해 1,941억원의 세 배가 넘는 7,193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해도 변동직불금 예산은 4,193억원이었으나 그나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3,00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결과다.

왜, 변동 직불금을 후퇴시키려 하는가
최근 3년 연속풍년으로 쌀생산은 늘고 수입쌀은 매년 40만9천톤씩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더구나 쌀소비는 매년 격감하고 있는데다 남는 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마저 중단되시켜 정부양곡 재고가 점점 산더미처럼 급증하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책이 문제인데...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종합대책중 쌀재고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급측면에서 쌀생산,재배면적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쌀값을 시세차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재정부담 경감과 쌀재배면적 축소가 불가피 하기 때문해 벼재배농가에 지급했던 변동직불금을 손대서 쌀농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www.jadam.kr 2016-02-17 [ 자연을닮은사람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
현재의 쌀 목표가격이 산출된 2013년에도 정부가 제시한 수준은 80kg 한가마당 17만4,083원이었으나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상향(18만8,000원)됐을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12년도 대선시기에 (목표)쌀값을 2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던가 농촌의 나이드신 농민들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표를 얻고서 이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쌀 직불금제도를 후퇴시키려 하다니 쌀 공급 과잉를 해결하기 위해 쌀 직불금 제도를 손대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공산품수출을 위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 운영해왔는데... 더구나 식량안보 확보와 벼농사 짓는 농민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사항이었지 않은가

정부는 최근 관변학자들을 동원하여 변동직불금제도를 고치는 것이 불가피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손보겠다고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과연, 쌀이 부족할 때 생산증대를 위해 변동 직불금을 주고, 쌀이 남을 때는 안 주는 방법으로 마치 쌀생산증대와 감소를 고무줄 늘이고 줄이 듯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목표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이행은 고사하고 변동 직불금 산출기준인 목표가격을 보다 낮추겠다는데... 도데체 얼마나 더 낮추겠다는 것인지

이렇듯 정부가 우리 농민들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선거때마다 조삼모사식의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가 기 때문에 농민들은 개무시당하고 계속 천대받는 것이다. 여전히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정책이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분노와 저항은 커녕 아예 절망하고 쌀 농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농촌현실이 서글프기 까지 하다.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