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2020년 이후를 넘어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곳곳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상당부분은 지나치게 농업과 관련된 기업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농업 기업을 위한 예산의 효과가 농민에게 전이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 거기서 끝인것 같다.

수십억대의 농촌사업들이 진행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 판을 열어보면 수십억의 돈은 업자들에게 다 회수되고 농민에겐 만원짜리 한 장 안 남는다. 이것을 우리끼리 ‘농민이 새[鳥-조^] 됐다!’란 말로 표현한다.

ⓒ www.jadam.kr 2011-02-10 [ 조영상 ] 유황을 고무통에서 액상화시키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한 웃음을..이 액상유황은 천연농약의 중요한 원료가 된다. 25% 액상유황 20리터에 8,0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담양 유기농포도작목반)

지역 지역마다 수십억 떨어졌다고 단체장들은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막상 그 예산이 지역에 들어가도 변화는 거의 없다. 이것을 보고 정부의 일부 고위층들은 농민의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자존심을 긁어댄다.

대표적인 얘기가 ‘100조원도 넘게 퍼부었는데 효과가 없다’ 운운하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다방 농민’ 얘기를 들춰내곤 한다. 그런데 요즘 잘나가는 농민들 다방에 가지 않는다. 화끈한 단란주점과 룸사롱이 있는데..

농업, 농촌 육성을 위한 굵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림사업들 한번 보자. 사업들 대부분은 갓 부임해 실적에 조바심 내는 장관과 역시 갓 부임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공무원들이 성급하게 만들어 낸 사업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래서 보면 참 답답하다.)

이번 장관도 구제역 해결하고 물러난다니 농림부 생긴지 60년 만에 장관 60명을 채우게 생겼다. 농업현장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고 막 시행될 즈음에는 사업 추진했던 장관도 주무국장도 주무과장도 바뀌고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사업 목적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속관리시스템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새로 채워진 인력은 업무파악도 끝내지 못한 채 새 장관 입맛에 맞는 정책 개발하느라 분주해 진다.

처음부터 생각이 짧은 부실설계들이었고 농민조직들은 보조의 유혹에 빠져 부실설계를 가지고 궁리를 거듭하다 쪽박 나는 형국이다. 현재 분위기는 사업부실의 책임을 돈 받은 농민들에게 묻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책임 돈 준 사람(곳)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애초부터 조잡한 불량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런 악순환이 멈춰질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려보건만 여전히 모양새는 그 전과 다를 바 없다.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농업관련 각종 사업에 투자되어 남는 것은 건물과 기계밖에 없다. 놀랍게도 그 예산에는 운영예산이 전무하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점 후 바로 휴업’이다.

막연한 새로움과 희망도 잠깐이다. 전기료, 유류비, 운영비 등을 조달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농민들은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지만 결국에는 휴업상태로 들어간다. 땅 댄 사람 그나마 건물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그 건물도 흉물이 된다.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은 빳빳한 현금 다 받아 가는데 농민은 현금을 전혀 만질 수 없다. 불량사업을 계획한 것도 모자라 지원대상인 농민을 예산 빼먹는 ‘도둑놈’으로 취급한다. 결국 관련사업은 국내 경기부양의 한 창구역으로 임무를 마친다.

대부분의 사업들, 농민에게 예산 편성권이 사실상 없다. 심지어 요즘은 구체적인 예산을 찍어서 내린다. 운영과 사업설계 결정권한은 집단만이 갖기에 늘 나눠 먹기 예산이다. 그리고 운영비 예산항목 자체가 없다. 계획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업재량권도 내게 없고 현금은 만질 수도 없다. 제아무리 총명하기로 이름난 제갈공명도 울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제갈공명은 앞뒤가 꼭 막힌 그런 사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도덕한 문제들도 생겨왔었지만 작은 허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업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획되지 말아야 한다. 집단책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런 사업은 태생적으로 성공이 어렵다.

부족하나마 농업정책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화되기 전에 그것을 기회로 삶아야 겠기에 현재의 농림사업이 실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제안한다.

ⓒ www.jadam.kr 2011-02-10 [ 조영상 ] 전착제나 침투이행촉진제로 사용되는 유화제를 자가제조한다. 유화제는 천연농약에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 첨가시 살균효과와 살충효과가 증대된다.(양주농업기술센터)

농업공무원 임기제를 추진하자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1~2년이면 대한민국의 농업부분 최고위층 장관에서부터 시군단위 최하위층 담당자까지 거의 다 바뀐다. 연구직만큼은 한자리에 적어도 5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마져도 2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 정년 이후도 보장되는 연금,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담당 공무원은 업무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늘 놓여 있다.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제대로 된 연구 나올 수 없고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어진다. 나는 이 고질적인 인사관행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농업희망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직을 적극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우선 농업 연구직만큼이라도 인사관행을 반드시 바꿔야한다. 보직이 바뀌거나 승진을 해도 기존 해왔던 연구사업은 가지고 가야한다. 그래서 연구자가 한 연구를 10년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직으로 진급을 한다해도 연구과제는 늘 업무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농업연구, 시간의 일관성만 제도적으로 지켜진다면 멋진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국립 농업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의 70%를 농민이 직접 요구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데 참 부러울 수가 없다. 농업강국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다름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손쉽게 개선되고 적용될 수 있는 농민적 연구가 절실하다. 그리고 제발 돈 많이 들어가는 농업연구 말고 돈 안들어가는 농업연구 좀 해주기 바란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농업정책을 만들자!
현 시대, 누가 보더라도 절대위기의 중첩시대이다. 앞으로 10년이면 세상은 지금과 완전 달라져 있을 것이다. 환경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식량위기, 자원위기, 에너지위기로 세계는 격변할 것이다. 식량위기와 에너지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 가운데 우리 농업이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시장에 들어오고, 면세유는 이미 없으며 석유가격은 배럴당 300불을 상회한다. 농업용 전기는 없어지고 전기세는 지금의 5배가 더 올라간다. 국제곡물 가격은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간다. 노동 가능한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농업의 인적 동력을 잃는다.

이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형태든지 탈에너지화 초저비용화의 조건를 만족시키는 것이어만 202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버는 농촌만 실현하면 농촌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보조사업으로 인구유지하려는 발상도 무리다. 농업은 성격상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농민 개개인의 역량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장기비전과 합리적인 지원시스템 지속적으로 공조를 이뤄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최강의 농업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늘 언급하듯이 선진국가 실현을 위해 경쟁력 강한 농업은 필수다.

ⓒ www.jadam.kr 2011-02-10 [ 조영상 ] 자닮은 친환경농업의 초저비용화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천연농약 제조실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평농업기술센터)

집단지원에서 개인지원으로 바꾸자.
꼭 집단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가피한 행정상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업자가 두 사람만 되도 사업은 참 어려운 건데 농민에게는 그 사업을 수십 명이 모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이다.

꼭 필요한 농업인프라에 해당되는 사업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머지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단순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농가 개인인 성공을 딛고 가야하는 만큼 정책사업은 성공한 개인농가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수준과 조건에 있는 농민이나 농업희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농업 포토폴리오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업자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설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포토폴리오을 제공하는 것 등 유사한 모델들은 이미 넘쳐난다.

요건은 앞으로 정책사업의 흐름을 개인화하자는 것이다. 농민은 정해진 원칙내에서 유동성 있게 사업 항목을 선택하고 보조나 융자의 비율, 상환계획 등을 조절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가고 책임 또한 분명히 개인이 지는 것이다.

완제품 친환경자재 보조사업 이제 그만
아마도 일선에서는 자재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 잡고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친환경농업을 친환경자재농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재를 지원하면 농업육성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통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자재를 자재보조사업으로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는가 보조에 익숙해진 농가가 언젠가는 보조의 습을 끊고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재보조사업을 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는 공무원 한 명도 만나 본적이 없다.

그러나 자재보조사업 중단 대신 다른 신규 사업 편성은 더 부담스럽기에 현행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엄청난 예산이 반복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제 다른 영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책의 힌트는 ‘우리가 유기농업을 처음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다.

화학농약과 화학비료가 나오기 직전까지 수천 년 이상 유기농업을 해 왔었다. 그때 농가들에 있어 기비와 액비는 열매와 작물의 잔사, 산야초, 음식물, 축분, 오줌, 인분 등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밖을 두리번거리는 농법으로 유기재배를 하려고 한다.

자재구매를 권장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이 전국적으로 수십 년간 일상화된 폐해로 상당수의 농민은 우리가 40~50년전 자재 100% 자급의 유기농업을 했었음을 망각해가고 있다. 이 망각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그리하여 농가가 자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구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간간이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 관계자들이 있다. 농민들이 ㅇㅇ러서, ㅇㅇ이 모자라서 만들어 쓰는 일 못한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살기 위해 밥과 반찬을 매일 만들어 먹는데 생계를 위해 농업에 필요한 자재는 만들어 못 쓴다고 속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재제조방법이 손쉽고 간단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자재보조사업의 대안사업은 그래서 다시 교육사업일 수 밖에 없다. 교육사업이기에 큰 예산이 필요치도 않다. 기존 시군단위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 역량을 새롭게 재편성하고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지역단위의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다. 농촌희망을 만드는 역동성이 지역농업을 책임지는 기술센터에서 다시 피어나야 한다.

농민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유기농업의 기술을 재확인 시켜주고 간편한 제조방법들을 교육하고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재보조 필요시 완제품 보조사업이 아니고 원재료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 돈' 날리지 말고 노력하는 농민에게 빳빳한 현금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필자의 글 ‘이제 설탕과 당밀 시대를 끝냅시다!’와 ‘액비 사쓰는 농법은 암흑농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 www.jadam.kr 2011-02-12 [ 주선화 ] 약간의 흥분.. 우리가 농약도 직접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까란 호기심에 예산지역에 친환경농가들이 모여 제조실습을 진행한다. (예산농업기술센터)

진정한 친환경농업은 ‘초저비용 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의 원리에 충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초저비용화되기 때문이다. 자연을닮은사람들은 평당 100원대로 농약까지 해결하는 ‘초저비용 농업-Ultra Low Cost Agriculture(ULA)'을 수입개방의 대안, 대한민국의 농업을 세계 초강국으로 이끄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글 ’평당 100원대로 설계하는 ULA 제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생물, 액비기계 보조사업 이제 그만!
요즘 정책사업들을 보면 미생물 배양기, 액비제조기 사업을 꼭 하게끔 되어있다. 기계와 건물, 전기작업 등으로 10억 내외의 예산이 투입된다. 꼭 필요한 사업일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그런 기계를 설치한 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살피면 답이 나온다.

농협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농가단위에서 지속 운영되는 곳 거의 없다. 간단하게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문제와 비용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미생물과 액비는 기계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책입안자에게 한번 듣고 싶다.

수십 킬로와트의 전기와 상당한 석유가 필요한 것은 물론, 매번 작업 때마다 사람들 수시로 동원해야하고 미생물 원종, 배지, 당밀, 액비원료 등의 구입으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받은 기계의 기쁨은 잠깐이다. 시장 군수와서 오픈행사 한번 한 다음 작업 몇 번 해보고는 흥분은 사라진다.

이제 과도한 전기와 석유에 의존하는 자재설비는 곧 불어닥처올 에너지 위기시대에 무용화될 것이다. 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필요한 설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농가에게는 큰 짐으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농가에서 흔히 쓰이는 500리터 고무통이면 아주 쉽게 미생물 배양을 할 수 있다. 인접산에 부엽토를 원종으로, 곡물혼합액과 산야초즙액을 배지로 하면 손쉽게 미생물을 배양 할 수 있다. 액비도 마찬가지로 고무통이면 충분하다. 연중 20회 이상 500리터 미생물 원액을 배양하는데 2만원이면 충분하다. 액비는 원재료만 주변부산물로 대체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 www.jadam.kr 2011-02-10 [ 유걸 ] 기본적인 자재부터 천연농약에 이르기까지 평당 100원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매월 초저비용농업을 주제로 '천연농약 전문강좌'가 충남대 '백마홀'에서 개최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
경기부양을 위해 책정된 예산의 집행창구로만 농업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황파악 제대로 하면 그런 말 못할 것이다. 그런 지원들 애초에 없었더라면 지금 농가부채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1969년 대한민국 식량자급도 100%에 육박, 집집마다 있었던 소 두세마리 돼지 몇마리 염소 등 전국적 축산이 수입곡물 하나 없이 존재했었다. 거기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역사 6,000년, 그에 걸맞는 장고한 농업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업은 국가의 초석이라는 정치적 발언이 흔하지만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감을 느낄 수 없다. 농업은 항상 '졸(卒)'인것 같다. 그러나 진정 농업이 국가의 초석이라고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없다는 것이 역사적 실증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순간적인 숫자 불리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탈에너지화, 초저비용화가 살길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다. 농업계에서 20여년 일을 해 오면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나의 판단이 옳다는 절대적인 입장은 아니다. 단지 가슴이 쓰려서 그대로 머물 수가 없었다.